최근 5년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6,694건, ▲일반행정 6,054건, ▲세무조사 640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일반행정 시정조치 5년간 연평균 93%를 넘어서
최근 5년간 위법·부당한 조사선정 등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 건수 65건
정일영 의원, "과세권 남용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 커지는데 실질적 개선책 마련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화면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연도별 시정률이 ▲2020년 91.2%, ▲2021년 91%, ▲2022년 91.2%, ▲2023년 96.2%, ▲2024년 6월 기준 93.3%로 5년 평균 92.6%에 달한다. 이렇듯 시정률이 높은 이유는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상 문제점, 그리고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보호요청 주요 사례로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 재산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은 문제, ▲해명자료 요구 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 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근거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 ▲납세자의 폐업일 정정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거부권 행사 등이 있었다. 사실상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 매뉴얼과 사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어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의 경우 ▲2020년 24.4%, ▲2021년 29.1%, ▲2022년 27.1%, ▲2023년 26.5%, ▲2024년 6월 기준 27.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정치적, 고강도 세무조사를 두고 납세자 권익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지난 5년간 연도별 위법·부당한 조사선정 등으로 세무조사가 중단된 건수를 파악한 결과, 5년간 65건의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익침해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 행정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 등 과세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마련했는지 국세행정의 미비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