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법인세 감면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입김에 재정경제부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도입된 임투세액공제가 경기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2001년 이후 계속 재연장돼 온 사실은 오히려 이 제도가 본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제도의 무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임투세액공제와 기업의 투자 촉진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경기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의 효과만을 주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임투세액공제가 계속 재연장되고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법인세 감면의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입김에서 재경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임투세액공제가 단지 특정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효과만을 준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제도를 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세액공제제도를 1년 동안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