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도용 위험 큰 통관고유번호, 간편 본인인증으로 바꿔야"

고광효 관세청장 "본인인증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중"

불편하고 도용 위험이 큰 통관고유번호를 폐지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한 간편 본인인증으로 해외직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관고유번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날 "중국발 밀수업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뭐뭐자닷컴이라는 곳이 있다"면서 "밀수업자들이 '통관율 100% 보장, 통관 실패 시 보상'이라는 문구를 걸고 통관고유번호 도용을 통한 밀수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함정수사식으로 업자에게 문의를 보내봤는데, 통관율이 95% 정도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이나 수사하고 있느냐"며 "올해 통관고유번호 도용 신고 건수가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 1만 4000건이다.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통관고유번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통관고유번호가 왜 필요하냐"고 물은 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민이 많이 쓰는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통관고유번호 유출이니 재발급이니 신고니 이런 것 없이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편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대신에 본인 인증 체계로 전환해서 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이용하면 아주 빨리 전환을 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며 거듭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천 의원은 '짝퉁' 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알리나 테무가 아닌 네이버쇼핑, 쿠팡에서도 정가보다 10만원 싼 물건을 팔고 있다"며 "누가 파는지 확인해 보니 중국계로 보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판매자에게 짝퉁인지 아닌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달라고 했더니 '예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조금만 모니터링해 봐도 의심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일반수입 화물, 그리고 해외직구 반입 경로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