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적발 즉시 폐업 또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제재 강화해야"
방통위 "징수율 저조, 과태료 업무 이관전 미수납액 많은 탓"…통신사 조치 요청은 배증
◆…질의하는 이정헌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coolee@yna.co.kr
'스팸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문자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1천100여개에 달하는 문자 재판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68.7%, 67.8%, 65.9%로 매년 낮아졌다.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원래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는데,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했다.
방통위는 "당시 징수가 저조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낼 업체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2021년 914건, 2022년 919건, 지난해 2023년 1천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스팸 폭증에 국민 고통이 가중됐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건에 그쳤는데,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억8천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당국이 통신사에 발신 차단,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만8천419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6천5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스팸 문자를 발송한 업체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폐업 조치를 하거나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