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 공정위-산은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지원 받은 257개사 중 63개사,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것 드러나
16회 가량 공정위로부터 지속적 제재 받은 기업도 1곳 있어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3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실은 산업은행이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위원［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은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