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이 발표한 113개국의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수와 같은 기간 각 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4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문중 선임연구원은 "이정도 수치면 상관관계 정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이라며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0년 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로 미뤄 우리나라가 1991~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지수는 평균 4.4로 OECD 평균 5.5의 20%에 불과했고,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3년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30개국 중 21위로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하위권에 속해 있다.
차 연구원은 "최근 불법 집회 및 시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폭력 시위는 인명손실.상해.재물파과.노동손실 등의 직접 피해 외에도 교통체증.국가이미지 훼손.경제 불안정성 증가 등 경제 전체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질서 위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평화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하면서 ▲ 사후적으로는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