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와 사진은 관련 없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A씨. 그는 여러 나라를 두고 고민하다 필리핀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구매대금을 필리핀에 송금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금액은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해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신고 정보가 전혀 없었던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해외부동산 구매를 위해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세금 내야하나요?"
A. "별도의 국세 납세의무 없어.. 다만 2억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해야"
우선, 국세상담센터는 '구매대금을 필리핀에 송금할 때 세금을 내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자금을 송금할 때 국세와 관련한 별도의 납세의무는 없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보유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상담센터는 "한국 거주자가 필리핀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제6조에 따라 필리핀에 납세의무가 있다"며 "한국거주자의 필리핀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리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는 필리핀세법에 능통한 외부 조세전문가 또는 필리핀 과세관청을 통해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21>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