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추진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 줄 수 있는 용어 변경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개월 이내의 시기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는 지침을 지자체와 협의해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난자가 탈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상환하도록 했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