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에 보조금 주는 바이든 ‘반도체법’ 강력 비판
“10센트도 안 줘도 돼…높은 관세 부과하면 美에 공장 지을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로이터>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들 기업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팟캐스트 '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형편없다"며 "우리가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내놓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초당적 법안인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데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법을 통해 약 64억달러(약 8조 7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텍사스주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에 있는 HBM 패키징 및 연구개발 시설을 위해 4억5천만달러(약 62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대신 일련의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더 많은 자금을 자비로 투자하게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0센트도 주지 않고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짓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된다'고 말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만의 TSMC를 겨냥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그의 발언은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따른 그의 정책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KATA)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셉 코스텔로 대변인은 "트럼프는 첫 임기보다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제안으로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