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김옥숙 여사 210억 차명보험 납부,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속증여세 회피,
차명 부동산투자회사 통한 비자금 은닉 정황, 비거주지 과세제도 등 의혹 제기
강민수 국세청장 "3심서 확정돼야 움직여"…심우정 검찰총장 "법리 검토중"
국회 법사위, 세차례 증인 채택에도 모두 불출석한 노소영·노재헌 고발 검토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99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28년, 추징금 완납 후 11년 만인 올해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새로운 비자금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송에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904억 메모와 152억 재단 기부 외에 김 여사의 210억 차명보험 납부,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인 공시 및 상속증여세 회피 의혹, 차명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은닉 정황, 비거주지 과세제도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이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검찰과 국세청이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였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시 결산서류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2023년 결산서류에 0원으로 표기됐던 기부금 잔액이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20일 97억 원으로 수정되는 등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법인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 222억 원 중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8000만 원으로 자산 대비 0.3%에 그쳤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금융투자 사업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도 불거졌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노 이사장이 측근 명의의 부동산 임대·매매업 주식회사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차명 부동산 회사를 운영 중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네오트라이톤은 2017∼2021년 서울 용산구의 주택을 104억2000만원, 2017년 강남구 청담동 건물·토지를 57억원에 각각 매도했다. 김 의원은 이 회사가 은행 차입금과 함께 주주 2∼3인으로부터 무이자, 무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여받아 부동산 분양과 임대 사업을 벌여왔고,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이 166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회사 운영에 비자금이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노 이사장이 '비거주자' 신분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자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이 안 되는 개인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 금융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 소득·자산 은닉과 탈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세무 당국이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같은 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데 이어 14일 "불법증여 문제가 발견됐다"며 노 관장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도 같은 날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 노 관장, 노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관장과 노 이사장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18일, 21일, 25일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