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힘 추경호 윤리위 맞제소…"상임위 노력에 '기이한 형태' 모욕"

"최수진, 피감기관 질의 아닌 위원장 공격 자행…위원회 정상적 운영 방해"

"국힘 의원들 방송 관련 국감서 피감기관 질의 아닌 위원장과 야당 의원 공격 발언"

"과방위를 흔들려는 헛된 시도 그만,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길 촉구"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입틀막·갑질 진행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지위를 남용해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윤리위원회에 맞제소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명시하는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어느 상임위보다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려는 민주당 각 상임위의 노력을 두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라며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추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실제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하지만 직권남용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고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도 추 원내대표"라고 응수했다.

그는 "사실은 이렇다.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며 "'갑질' 운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장 개인을 공격하며 흔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할 것을 당부했으나 최수진 의원이 계속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지속했다"며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최 의원의 발언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관련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대한 인내했으나 마지막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도 또다시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철저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며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를 징계 대상이라며 윽박지르고, 열심히 일하려는 과방위를 방해하려는 추 원내대표야말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과방위를 흔들려는 헛된 시도는 그만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과방위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를 인용해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팩트를 빙자해 욕하는 것이다. 질문 안 하실 거면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