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윤기준 고문(전 한국ESG기준원부원장)이 29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한국사내변호사회(대표 이재환)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다양한 산업군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ESG∙컴플라이언스 분야 법률이슈를 공유했으며, 세미나 후 바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 자리도 가졌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비재무적공개지침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3년 1월 발효해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엔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실제적∙잠재적 영향, 위험 및 기회가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기후로 인한 중대한 재무적 지출 및 영향에 대한 공시와 온실가스배출량공시(Scope1,2)가 핵심인 기후공시 의무화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 고문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도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위해 국내외 관련법규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입과정에 있는 EU공급망실사지침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경우 무역의존도가 8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국가별 입법과정을 면밀히 챙겨 진출국가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바른 공정거래2팀장 백광현 변호사(36기)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운영 및 대응' 발제를 통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부터 형사적 형벌까지 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 △평판 관리 실패로 브랜드가치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하락 이후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적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 국제분쟁팀장인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비합리적 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재인 선정 시 유명세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상관례(Trade Usage)를 잘 아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사전인식과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관계 및 계약해석 등의 핵심 쟁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
중재인 수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1인 판정부 보다 중재인을 3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박재필 총괄대표변호사는 "기업이 ESG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