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카지노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이들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칩 등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카지노 사업자의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가 의심되거나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등에서 불법 자금이 카지노 칩을 거쳐 수표나 현금으로 세탁되는 수법이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테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경부장관이 1년 범위내에서 해당 거래자의 해당 금융거래 관련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제정안도 처리한다.
금융기관은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정안은 `동결 명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경부 장관이 사전에 법무부.금감위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원.국회로부터 사후 통제를 받도록 했다.
테러에 이용되는 정황을 알면서 문제의 자금 및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제 정비의 신속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법령정비위원회의 공무원 구성원을 법제처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회 성격도 협의.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금감위, 금융통화위, 중앙노동위 등 중앙행정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훈령.예규도 법제처의 사후심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훈련.예규 등에 대해 발령 후 10일내에 정부 법제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토록 하고, 법제처로부터 수시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사업에 북한 당국 및 기관과 교류.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