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금투세, 내년도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결론 내릴 것"
"개인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유예·전면 재검토도 가능한 사안"
"檢, 명태균에 한마디도 못해…대한민국 검찰 문 닫을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원로, 소상공인 등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보수, 중도의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폭도 넓히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런 행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실에 틀어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대비되는 효과가 있다"며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시기에 대해 묻자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정신없이 국정감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의견 조율'에 대한 질문에 "전 사실 유예 쪽에 가깝다. 유예 또는 혹은 종합적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전반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의총에서 찬반이 팽팽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만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쟁은 중도와 외연 확장보다는 대한민국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등과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가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선 "명태균 씨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도 문 닫을 때가 됐구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남 선관위가 작년 12월에 검찰에 고발했고 강혜경 씨가 4천여 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5월에 또 고발했다. 근데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해 놨다가 9월 돼서야 형사부 배정을 한다. 올해 10월 10일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지 않나. 9개월간이나 방치하다가 선거법 공소시효 지난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씨와 관련된 의혹 중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다고 했다가 공천이 어쨌든 확정되고, 심지어 공천을 받은 김영선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뚝 떼서 준다. 누가 봐도 여러 가지 공천헌금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8년형을 구형했고 재판에서 2년형이 선고됐다"며 "이번 녹취가 정당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