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땐 정상적인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에 30%(미등기 땐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강화된다.
특히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협조를 얻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바뀌어 온 세법 중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항목만을 모두 모아봤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줄어든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선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땐 양도에 따른 발생소득에서 일정률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빼줬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나 되기 때문에, 요건만 해당된다면 상당히 짭짤한 공제항목이다.
다만, 15년 이상 보유주택으로서 45%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으로써 거주요건 미비로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포함해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등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지난해까지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됐었다.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깨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현행 세법에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기간 안에 이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최초 자산증여부터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의 경우까지 부당행위계산 기간이 늘어났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올해부터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는 물론 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고,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와 함께 60%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특히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올해부터 1세대3주택자는 60% 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2주택자는 50%의 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머리가 비상한 부동산부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땐 사업소득으로서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 높은 중과세율 부담을 피해나갈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 ▲1세대3주택자 ▲1세대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될 땐 50∼60%의 높은 중과세율과 9∼36%의 누진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감면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축감면주택 외의 주택을 팔았을 땐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