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9일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만약 개인사업자 A씨가 이번 부가가치세확정신고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가 탈세한 세액은 부가세 1000만원과 소득세 3500만원을 포함해 4500만원 이지만,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탈세액 보다 많은 5892만원의 세액이 추징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즉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돼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