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9일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는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담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어왔고 합의수준도 높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