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분기, 전년 대비 적발건수 24%, 중량 16% 증가
일평균 2건 · 2.1kg 적발.. 소량밀수 증가, 대량은 조직범죄
마약 출발국 태국 1위, 미국 2위.. 필로폰, 케타민 밀수 증가
관세청 "국내 마약수요 증가, 마약 밀수 계속될 것.. 단속강화"
◆…관세청 올해 1~3분기 마약 적발 대표 사례(관세청 제공).
정부가 지난해부터 마약밀수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이 적발됐고, 올 1~9월까지 적발된 마약 건수와 중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6% 증가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3/4분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에서 올해 1~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명(필로폰 1회 0.03g 기준)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평균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은 2건, 2.1kg이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와 같은 마약류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30 마약사범은 2021년부터 9173명, 2022년 1만507명, 지난해 1만5051명을 나타내, 작년부터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물품 정보와 X-ray 영상정보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에게 강화된 세관 검사로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약 단속 현황 및 연도별 1~3분기 마약적발 현황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수건으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34kg, 2021년 292kg, 2022년 383kg, 2023년 496kg, 올해 574kg 마약이 적발됐다.
■ 적발건수·중량 모두 증가, 자가소비 목적 '소량 마약밀수' 및 조직범죄 기인
◆…10g 이하 소량 마약밀수와 10kg이상 대량 마약밀수 동향.
관세청은 적발 건수·중량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의 적발사례 증가와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1~9월까지 마약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 47%), 국제우편(145kg, 25%), 여행자(95kg, 17%)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가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는 9% 증가했으나 적발 중량은 96% 증가했다. 이는 1k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3.26kg → 7.06kg)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행자 경로는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작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및 비중(관세청 제공).
■ 마약 출발국, 동남아(태국‧말레이사이‧베트남 등) > 미국 > 멕시코 순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 233kg), 미국(137건, 110kg), 멕시코(2건, 29kg), 말레이시아(13건, 26kg), 캐나다(16건, 25kg), 네덜란드(26건, 22kg)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태국 56건, 224kg / 미국 10건, 26kg)과 대마(태국 28건, 7kg / 미국 68건, 23kg)로 동일하다.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과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약 24배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9kg의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네덜란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168% 증가했는데, 이는 네덜란드발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마약 출발국별 단속 현황 및 비중(관세청 제공).
■ 적발 마약(중량기준), 필로폰(59%) > 대마초‧코카인(19%) > 케타민(6%) 순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 338kg), 코카인(6건, 62kg), 대마 (172건, 46kg,), 케타민(51건, 33kg) 등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밀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은 한국 450달러,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고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향정신성물질로 재작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케타민 밀수 적발량은 2020년 1kg부터 2021년 6kg, 2022년 22kg, 2023년 38kg, 올해 1∼9월까지 33kg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및 비중(관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