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바른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이머징마켓 연구회 세미나에서 김용우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이머징마켓연구회가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용우 변호사(41기)가 베트남 투자 시 필수적인 법령 검토 방법과 투자 절차, 리스크 분석, 최근 개정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투자 시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베트남 법령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베트남 법령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 법무부 사이트와 법령 제공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법령 조회 방법, 베트남의 법과 법령 번호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투자정책승인(IPA)부터 투자자 선정, 투자등록증서(IRC) 발급, 건설 완료 확인까지 주요 투자절차에 대해 살폈다.
또 베트남 신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FIEO)의 정의와 간주 외국인투자자 개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소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를 둔 경우로서 주주나 사원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를 의미하지만, 정관 자본금 50% 이하인 경우에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IRC의 발급이 면제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현지 법인 설립, 지분 인수, 투자 프로젝트 수행, 경영협력계약(BCC)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했다.
투자법에 명시된 특정 투자 프로젝트는 IPA를 받아야 한다. IPA 취득 후 투자자는 토지사용권 경매 절차, 입찰 절차 등에 의해 투자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간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는 관할 당국에 등록되기에 IRC를 받아야 한다.
IRC에는 투자자, 프로젝트 목적, 기간, 투자 자본, 재원조달 및 운영 일정 등 세부 내용이 명시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혁신중소기업인 경우는 발급이 면제될 수 있다.
베트남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금년 8월 조기에 시행된 베트남 토지법에 의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FIEO는 여전히 토지사용권(LURs)을 직접 이전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및 하이테크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전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토지법에 외국인투자기업(FIEO)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지만, 투자법에 따른 5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현지에서도 아직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인 해산, 토지사용권, 토지수용, 국가안전보장(National Defense or Security) 규정의 모호성 등의 부분에서 주요 투자 리스크와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 정의 및 투자 활동 규정 ▲토지사용권 취득 대상 ▲국가의 토지 수용 케이스 규정 등 최근 베트남 신 토지법의 주요 개정사항도 정리했다. 특히 토지수용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absolutely necessary' 문언을 추가해 토지수용을 엄격하게 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