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징계위원 구성절차를 어긴 징계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경기도 내 모 세무서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위원을 정할 때 최상위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차례에 따라 위원에 포함돼야할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뺀 채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측은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서측은 7급 세무공무원 김씨가 민원인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5년 12월 김씨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해야할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진행했고, 김씨는 이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