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료상은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욱 지능적으로 음지속으로 내려가 활동하면서 사업자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텔레마케팅 등 신종수법까지 개발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현행 법상 자료상으로 적발이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환급을 시도한 사업자들도 세무조사 등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자료상-특가법 적용, 징역형·벌금형 병과=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행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범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자료상 행위자는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영어의 몸'이 됨과 동시에 막대한 재산상의 패널티가 주어지는 셈.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상은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에 맞먹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출국금지'도 가능해졌다. 외국으로의 도피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가짜세금계산서를 판 사람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산 사람도 처벌이 내려진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자료를 매수해 부당한 환급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3년 이하)또는 벌금(부가세액의 2배)형에 처해진다.
□ 가짜 판 사람·가짜 산 사람, 얼마나 적발됐나=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간 중 자료상으로 적발, 고발조치된 건수는 총 37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698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에서 14건은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이뤄진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당환급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5년 1월∼11월 기간 동안 총 1만3132건으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1991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