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법 7월 시행-자료상 인적사항 등 즉시 파악가능
국세청이 자료상 색출을 위한 전방위 방어체제를 구축,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한 국고 손실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색출된 자료상 판매자-구매자 등 쌍방에 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오는 25일까지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자료상 판매자-구매자 등을 걸러내 긴급체포·고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가짜세금계산서 매수를 알선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료상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서 부당환급을 시도하는 사업자들도 색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개 각 지방청별로 설치된 9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및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활용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 일반인 '감시망'도 활용할 계획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7월부터 인터넷·신문광고 등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팔고 있는 자료상은 사법기관 협조 없이 국세청 단독으로 인적사항을 파악, 추적·조사가 가능해져 자료상 색출에 대한 국세청의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 '민간인 감시망'활용-"자료상 제보해 주세요"=6개 지방청별로 자료상 긴급체포 신고처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인들의 감시의 눈을 활용해 자료상들을 잡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자료상 긴급체포 신고처 연락처는 서울청 ☎02-2076-5041(팩스 02-736-9398), 중부청 ☎031-229-4490(팩스 031-226-9526), 대전청 ☎042-620-3515(팩스 042-620-3529), 광주청 ☎062-370-5514(팩스 062-382-8674), 대구청 ☎053-350-1515(팩스 053-353-2108), 부산청 ☎051-750-7534(팩스 051-758-8210)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자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 세금추징이 확정된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변과 관련한 비밀도 보장된다.
□ 개정 전기통신법 7월 시행-"자료상 색출 루트 확대"=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범칙사건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오는 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세청의 자료상 색출작업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자료상들이 인터넷·신문광고,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더라도 수사기관 만이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통신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으로서는 눈 앞에 보이는 자료상이라도 한 발 늦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셈. 그러나 7월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팔고 있는 자료상을 적발하면 직접 인적사항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자를 즉시 색출, 처벌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통신매체를 통한 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