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 카페, 텔레마케터 고용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를 알선하는 자료상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해 긴급체포·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 부당환급을 시도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색출시 세무조사, 검찰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9월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타진하는 등 자료상 145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아울러 지난해 부당환급을 시도한 사업자 1만3132명을 적발, 총 19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대표적인 자료상 긴급체포 사례다.
□ "여보세요, 저는 '자료상'입니다"-텔레마케팅 자료상 3명 긴급체포=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행위자 3명은 전화·팩스를 통해 구매희망 사업자들과 검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내외의 수수료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한편 국세청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기 10여대만을 설치한 후 착신서비스를 통해 다른 곳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 2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자료상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잠복근무, 자료상행위자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했으며 수 십 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곧바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서초동(검찰)'행 버스를 타는 운명을 맞았다.
□ "우리 카페에 오면 자료를 드립니다"-인터넷 카페 자료상 4명 '포박'=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놓고 자료매매 행위를 일삼은 일당 4명도 현장에서 긴급체포, 사법당국의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운용을 통해 자료를 판 일당 4명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5%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활동장소를 은폐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타인의 문구점 FAX를 이용하는 등 '잔꾀'를 부렸다.
그러나 국세청 감시망에 활동장소 및 인상착의가 걸려들었고 국세청은 즉각 관할 경찰서의 협조아래 현장잠복 뒤 이들 4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은 실물거래 없는 수 십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