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 연계한 탈세자-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방침
국세청이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알선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부당공제로 국고(國庫)가 누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0일 "오는 25일까지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자료상·부당환급 등을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행위가 '창궐'한다는 점에 착안, 이 기간 중 각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및 세무서 조사과(107개)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 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9월 기간 중 1452건의 자료상을 적발해 고발했고 이 중 10건은 긴급체포된 경우"라며 "신고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해 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에게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수해 부가세를 공제받는 '지능형 탈세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환급신고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자 등에 대해서도 환급 전 서면분석과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당한 세금 누출을 막을 방침이다.
서 과장은 "지난해 총 1만3132명의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해 19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현지확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부당환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이어 "성실한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세금을 환급, 사업상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