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혐의자→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예인 43명, 병·의원업자 4463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76명에 대한 국세청의 '개별관리체제'가 가동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오는 31일까지 지난 1년 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중점은(2006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직전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개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의 '잣대'가 되는 신고이다.
현행 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병의원 중에서도 비보험병과에 속하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을 비롯,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 중에서도 5976명(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골라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각종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이외에도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관리대상자 등의 신고를 받은 후 내용을 조기에 검증,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자는 곧바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석 과장은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각 관서에 '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를 발간해 비치할 예정"이라며 "또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관서에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을 운영해 신고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장현황신고 어떻게?=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전자신고를 할 경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전 신고대상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고대상자 중 계산서 이용거래자)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등이다.
신고대상인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이며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