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밤무대 출연료 수입을 누락시키는 연예인, 진료단가를 '암호화'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성형외과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및 연예인 4506명(의료업 4463명, 연예인 43명) 등 총 5976명에 대한 개별관리체제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인 2006년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기간(대상자 총 50만명)동안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5976명에 대한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 종료후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응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별도로 과거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세금탈루유형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연예인들, 소득누락 '의혹'=국세청에 따르면 개별관리대상자에 포함된 43명의 연예인 중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은 주로 ▲밤무대 출연수입 누락 ▲회갑잔치 등 개인행사 출연료 누락 ▲각종 축제 출연 수입료 누락 등 일반적 형태로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는 그다지 눈에 띌만한 유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성형외과 진료단가는 '007'만 알아본다?=비보험병과에 속하는 성형외과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진행해 온 세무조사 결과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탈루유형을 적출해 소개했다. 특히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그들만의 언어로 '암호화'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성형부위별로 단가를 동일하게 적어 수입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적출됐다.
또한 마취제와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시키거나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연예인 등에게는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도 대표적 탈루유형으로 꼽혔다.
□ 렌즈 판매금 누락하는 안과, 무자료 녹용 구입하는 한의원=안과의 경우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또한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를 누락시키거나 렌즈판매금액을 적어내지 않는 경우도 적출됐다.
한의원의 경우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자체개발한 성장탕, 편강탕 등의 매출을 빼먹는 유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을 빼먹는 경우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
□ 대형 학원은 어떻게 소득축소하나=국세청에 따르면 대형학원 등은 수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수수해 이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정기적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을 장부에서 슬그머니 제외, 탈루유형으로 분류됐다.
운전학원 등의 경우에는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를 누락시키거나 안전교육비를 누락시키는 수법을 통해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