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강화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15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유예기간 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로 연체금리가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 본인의 명의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없으며 여러건의 주택담보대출 중 최초 만기도래 대출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복수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20만9000명으로 전체주택담보대출 고객 489만명의 4.3%이며 금액으로는 23.5조원 규모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총액의 8.5%에 이른다.
또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5만8000명, 6조2000억원 규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만 실수요 목적의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부모·자녀·배우자를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법원의 가압류 민 처분금지 가처분, 화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주택멸실 등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우 금감원 상임위원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중에서 유동성 관리방안의 하나로 준비된 것으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계대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