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 1인 2건→1건 축소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발표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분양가 원가가 공개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가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무주택기간과 자녀수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제'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고,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의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이 현행 7개(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등)에서 61개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환액이 80%로 조정되며,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해 입주자의 기호에 맞게 내부 마감재 등을 구입·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분양가에서 공제해 명목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은 이와 관련해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약 5~1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 등으로 인한 청약과열 우려가 있어 수도권 공공택지의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각각 7년, 5년으로 늘렸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주택자 청약가점제의 실시가 올해 9월로 당겨지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규정이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된다.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공급 대책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올해 안으로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5만6000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향후 2012년까지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연간 1만3000호 이상 공급해 무주택서민들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과 관련 "지난해 11·15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확대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가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의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다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