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개헌안 처리를 전제로 열린우리당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개헌정국에 또 다른 '변수'를 던졌다.
그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미래진로, 차기주자의 차별화 문제로 인해 탈당이 거론돼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야당과의 '빅딜' 차원에서 탈당론이 거론되는 것이 이채롭게 느껴질 정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과 관련,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가진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개헌제안이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중립내각에서 개헌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도 비슷한 답을 내놨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안 부결시 임기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며 "개헌에 신임을 걸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임기단축 논란을 차단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헌문제의 관철을 위해 탈당을 지렛대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우리당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이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우리당에 남아서 당을 돕는 일이 없을 것인 만큼 야당은 적극 개헌에 임해달라는 '유인구'인 셈이다.
당장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사실상 탈당을 공식화한 것이고, 야권이 개헌안 처리라는 조건을 수용하기에 앞서 탈당을 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개헌 발의 시점을 전후해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당적 정리 문제 등에서도 야당 주장에 유연한 태도 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중도파 재선의원은 "노 대통령이 탈당을 직접 얘기하는 순간 탈당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고, 향후 상황 전개나 정치권 움직임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탈당시점은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이 유력하고, 그 때가 아니라면 개헌논의가 가로막혔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해 탈당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탈당카드를 먼저 던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여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원칙은 탈당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당적이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한나라당이 저렇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개헌논의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조건부 탈당' 발언을 일축했다. 황우여(黃祐呂)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탈당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서 말할 게 없다. 한나라당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며 노 대통령의 선(先)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헌논의와 대통령 탈당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서 극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개헌 제안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헌 발의 전에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개헌논란을 거부하는 민노당과 국민의 입장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탈당시사' 발언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통합신당파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야당에 개헌제안의 진정성을 좀 더 열어 보인 것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일 것 같다"고 말했고, 사수파인 이광철(李光喆) 의원은 "야당이 개헌논의에 응하지도 않는데 탈당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기 위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백지상태에서 당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새로운 당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백지상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