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재심사 기회’ 제공한 토스뱅크 사례와 다른 기준 적용 계획" 보도
금융위 "인뱅 신규인가와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엄격 심사 계획"
◆…인터넷전문은행 3사 로고［각사 제공 사진 합성］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인가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직전 토스뱅크 사례와 달리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태의 심사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는 "인가심사 신청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건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제4인뱅 심사 깐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제하의 단독기사를 내고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직전 토스뱅크 사례와 달리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태의 심사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없을 경우 이번 신규 인가에서는 새 사업자를 내지 않겠다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금융당국이 내주 중순쯤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 및 심사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5개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도전장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설명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케이·카카오뱅크), 2019년(토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나서는 만큼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 첫 예비인가 심사 시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금융당국은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구해 와야 한다는 일종의 '답안지'를 토스뱅크에 제시했고 토스뱅크는 재심사 끝에 인터넷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했지만 이번엔 이런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4 인뱅 예비인가 기준 발표를 앞두고 현재 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유뱅크·AMZ뱅크 등 5개의 사업자가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AMZ뱅크 4곳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유뱅크는 시니어·외국인 포용금융 특화은행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중 신한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더존뱅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대한 중기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의 결합으로 여타 컨소시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IBK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현대해상이 참여한 유뱅크 컨소시엄이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제4 인뱅 인가 여부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범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의 주목적이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인 만큼 이들과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핵심인데, 과연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