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시행으로 사업주 소득파악수준 제고될 것"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제도로 인해 지급조서 제출 대상 일용근로자 220만명 중 160만명의 지급조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부단장은 12일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 EITC 도입에서 우려했던 사항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부단장은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세무관서에서도 꾸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면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백 부단장은 "EITC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면서 "사업주의 임금지급내역이 드러나고 사업주에 대한 소득파악수준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EITC는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일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지원액이 많아져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게 된다"며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도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기초로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집행절차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초기 제한적으로 설계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늘려 일하는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EITC제도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연소득 17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1년에 1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으로 약 3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사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부양자녀 요건을 완화해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계층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백 부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EITC 시행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노동수요 확대에도 매진할 것"이라며 "EITC가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