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정광재 "범죄 혐의 위중" vs 이동학 "정치 너무 자잘"

정광재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 예상"

이동학 "TV 생중계 하자. 법관들 굉장히 부담…1심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열리는 의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꾸 TV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 정치가 너무 자잘하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거다"라며 "그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했기 때문에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형량이 굉장히 낮을 거야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가 그걸 깨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징역 2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구형량의 절반인 최소 1년 6개월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고 거꾸로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라며 "집권여당에서 뭔가 법원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TV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법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1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생중계. 무슨 대법 판례를 딱 내놓은 것도 아니고 1심, 2심 과정에서 이걸 자꾸 TV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 약간 정치가 너무 자잘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