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선거법 위반자가 선거법을 바꾸자? 누구도 수긍 못해"
"이재명 2심 판결, 유죄 나오면 친명계 이합집산 일어날 것"
"재판 지연 방지 TF...법원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켜야"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尹 탄핵 후 조기 대선 목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법 위반자가 이 선거법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심 선고 전 입장'이라며 이미 준비된 축사라고 진화에 나선 데 대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나. (1심 선고) 그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현 공직선거법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친명(친이재명)계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지금 현재 친명계 의원들이 내부에 많고,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겠지만 특히 선거법 2심 판결이 또 유죄로 나오면 그때부터 아마 급속하게 이합집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며 "차세대 주자를 찾는 노력들을 하면서 의원들끼리 서로 편들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재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며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법원이 법에 명시된 대로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은 3개월 이내에 마치고 대법원은 3개월 이내 마쳐서 총 1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 1심이 거의 2년 넘게 지속돼서 겨우 결론났다"며 "1심에서 증거 확인 절차가 끝났으니 나머지 2,3심은 법리를 따지는 것이므로 시간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두고는 "의혹들은 있지만 사실 확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탄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기에는 모자란 내용들도 많다"며 "결국 빨리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목적이 담긴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장외 여론몰이, 특검, 폭로 등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빨리 현 대통령 탄핵을 시켜 대선 국면으로 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며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사실을 다 인식한 가운데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