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장단의 호소 "규제입법 보다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에 힘써달라"

한국경제인엽합회,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서' 발표 

"첨단산업 지원,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사장단은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21일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이런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다"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장단은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출현이 더디고,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부채는 장기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은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 앞으로의 다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사장단은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선 사장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사장단은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장단은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장단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장단은 "우리 모두가 역경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