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헌법의 사회통합 기능 외면… 윤 대통령 가장 큰 책임"

이석연 "우리 사회,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국론 분열되면서 찢겨져"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서 덕담도 좀 해주고 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초심이 없이 출발한 대통령한테 제가 덕담 한마디 못 던지는 것도 한편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 전 법제처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2년 반이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현상을 진단하자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심성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느냐. 편 가르기 떠나서 또 사분오열되고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떤 포용력이 전무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보고 쓴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이런 사회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며 "사실 지금 임기 반환점에서 덕담도 좀 해주고 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초심이 없이 출발한 대통령한테 제가 오늘 덕담 한마디 못 던지는 것도 저 자신이 한편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타조가 궁지에 몰리면 머리부터 처박는다"라며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변명하는 거 보면 타조가 머리를 처박는 게 생각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머리를 처박은 타조는 결국 맹수나 사냥꾼한테 잡히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머리를 처박은 타조 꼴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 염원은 공염불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