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조약 발효 '유의사항'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된 [한·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발효되는 것과 관련 이 협약 발효로 인해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조세의 적용시기는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의 지급분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이라고 밝혔다.

또 ▲제한세율은 배당 15%(5%), 이자 10%, 사용료 10%로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