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자진납부액 청구 없어도 납부세액 환급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부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영세중소사업자 등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을 2년간 걸쳐 경감해 주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인 부가세 확정신고기간부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자)가 부가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환급 청구 없이도 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영세 중소사업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전기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 등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 간에 걸쳐 경감해주고 세무조사도 배제해 줄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05년 제1기부터 시행돼 오는 2007년 2기분까지 적용된다.
세무조사의 경우 성실신고를 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2005년 1기에 2억7000명(223억원), 2기에 4억2000명(408억원), 2006년 1기에 3억9000명(322억원) 등 성실신고 중소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경감해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 받지 않아도 부가세액이 구분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그동안 납세자가 수동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영세율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전자기반사업자'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및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작성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세무서에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 신고도우미를 배치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