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현행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경부는 오는 1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17일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배포할 예정이다.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중순 시행될 듯
재경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법안의 세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면 세법개정안 시행령은 내달 중순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대상을 현행 5만원 초과 거래에서 1만원 초과거래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수익률 면에서 국내 투자와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 등을 활성화 방안에 다루면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해외투자와 관련한 세제혜택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현행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6차 협상이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개선 등의 협의를 위해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양허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협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는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의 주제발표로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허병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과 학계·시민단체 및 의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국세청, 200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발간하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17일에 배포한다.
국세통계연보는 내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와 부과 및 징수사무와 관련해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무자료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정리 집계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는 주요 세목별로 세법의 기본개념, 통계개요 및 국세행정의 주요업무와 연도별·세목별 내국세 징수액이 수록된다.
또 내국세의 부과부분에는 연도별 통계가 수록되고 징수편에는 세무서별·세목별 징수실적이 실려있으며 지역경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별 통계도 수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