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기술개발과 AI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면서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AI와 관련한 세제지원과 투자도 약속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GPU 포함)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어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