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불요불급 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
국힘 추경호 “예산 삭감, 향후 문제 발생 시 민주당 책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 상당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한 여당 측 비판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AI·반도체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원 및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했는데 그중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 및 예비비 2.4조 등이 감액에 포함됐다.
그는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 2.4조원 상당 특활비·예비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예고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 간 긴밀한 공조로 내년도 예산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예고와 관련해 "예산 심사권을 도구로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향후 민생, 치안, 외교, 재해의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각을 세웠다.
또한 "당·정은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정 간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1일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예고와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할 시 예산 삭감으로 정부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