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글로벌 규제 폭풍 속,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 발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압력지수 변동성↑ “기업 공급망 대응 전략 마련해야”
미국·EU 중심 강력한 공급망 규제 환경
“통합 대응 플랫폼 및 공급망 실사 위한 인증·검증체계 구축해야”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추이(1998-2024) (제공 삼정KPMG)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5일 발간한 보고서(글로벌 규제 폭풍 속,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를 통해 공급망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나타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지수(GSCPI)'는 2020년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 중동 분쟁, 팬데믹과 기후이변 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집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 시행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10,160건의 조사대상 중 42.2%가 통관이 거부됐다. 거부 품목 중 전자 및 섬유, 산업용 원부자재가 84.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 시 원자재·중간재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등 중국 관련 공급망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 산업인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ICT 등이 주요 조사 분야로, 주로 중국 기업을 겨냥해 집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 산업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주요 법안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한 바 있으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과 해외우려기관(FEOC) 투자 제한, 강제노동 실사 의무를 시행하며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
EU는 공급망 회복과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경제·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6대 정책 목표 아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CSDDD), 에코디자인규정(ESPR), 강제노동금지규정(Forced Labor), 포장재·포장재폐기물규정(PPWR), 핵심원자재법(CRMA), 산림벌채규정 (EUDR),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기후중립산업법(NZIA) 등 다수의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강력한 공급망 규제 환경 속 기업은 통합적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와 시스템 기반의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기업이 ESG 정보공시, 제품 탄소 및 통상 제재, 환경·인권 등의 복합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 플랫폼과 공급망 실사를 위한 인증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단위 규제별 대응이 아닌 다양한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해 실사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규제 별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반 통합 관리체계 준비가 필요하다.
복합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운영 기준 수립, 데이터 준비, 시스템 기반 관리를 통해 공급망 규제의 실사 대응, 협력사 요구사항 적시 대응, 인증 및 검증체계 등 규제 실사 대응력 확보도 중요하다.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사의 요구사항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규제 대응 운영체계 및 시스템, 제3자 인증 및 실사가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삼정KPMG 봉찬식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규제 환경 변화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인 만큼 규제 대응 운영체계 및 시스템 구축, 제3자 인증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