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절차 의하지 않고 국헌 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내란죄 해당"
"중대성 고려,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철저한 수사 필요"
내란 의혹 수사할 상설특검안 국회 제출…10일 본회의서 처리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윤 대통령, 김 장관, 이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고발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