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은 미국이 韓대통령에 맞서도록 강요할 것"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7 <사진 로이터>
한반도 문제 전문가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ISI)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차 석좌는 이날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장기간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를 두 번째 비상계엄령 선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사임을 거부하고 야당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구속해 차기 출마 선거 자격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거리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차 계엄이 발생할 시 군사적·정치적 균열을 심화하고 한국 증시와 기업 신뢰가 급락하는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석좌는 이 같은 2차 계엄 선포가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계엄령은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에 미국이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적 가치와 자유에 대한 지지 등 한국의 세계적 역할을 대통령 임기의 주제로 삼았던 윤 대통령이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의 해임은 거의 확실하지만 이에 한국의 민주주의, 안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시점 가능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해임이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에 큰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또한 이날 기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시위를 언급하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근소한 차이로 선출되었음에도 선거 부정 주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면서도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