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장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주체"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 없다"
출국금지, 긴급체포…"검토 중"…"가용할 모든 자원 동원할 것"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이 있다"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긴급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다.
아울러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 비상계엄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이들에게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품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며, 선관위와 국회 CCTV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