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12일, 내란 특검법 14일 본회의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여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비상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7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