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한 총 1조8000억 원 증액안을 고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부 동의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특활비 80억900만 원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 등 주요 항목에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다.
또,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사업 예산은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이 삭감됐다.
여야는 애초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이를 미루며 이날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되었고, 협상은 본회의 직전에서야 재개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가 국가 위기 대응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생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민생 예산 증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내란 사태로 경제 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후 "2025년도 예산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 추경 준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