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법인은 쟁점근로자에 대한 자격대여를 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A법인은 "쟁점근로자는 사업장이 아닌 현장 혹은 재택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근로자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엔지니어링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지구 개발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출장업무의 빈도가 높고, 현장 관리·감독 등으로 업무가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상근 형태로 건설기술자격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또 "처분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A법인이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했다는 의견이나, 이미 A법인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격사들 만으로도 PQ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처분청은 명백히 건설자격증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쟁점인건비는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처분청은 "A법인은 자격 대여자를 '기술지원'이라고 명명하고 인사상 7급으로 분류해 영업· PQ·업면허·장애인 고용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쟁점근로자들의 명칭을 '비상근'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내부문서에서 기술지원이 자격대여를 의미하고, 또한 자격대여 적발 시 문제를 검토했음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근로자는 재택근무라기보다는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사내로 방문(임시 출입증 활용)해 근무했고, 근태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그룹웨어를 통해 기안문을 상신하는 결재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청의 주장보다 A법인의 근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자격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해 통상 허용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근로자는 A법인과 오랜기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 프로젝트에 건설기술자격사로 참여할 동안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격대여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이 제출한 문자·이메일·회의록·설계(계획) 수행실적 등에 의하면 A법인이 쟁점근로자를 비상근 형태로 고용하고, 자격·근무지·경력 등을 고려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으며, 수익창출의 과정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했다는 A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회질서에 반해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손금(비용)을 부인해 A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구9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