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與 22명 찬성…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 14일 표결

2차 탄핵안 12일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부쳐질 전망

민주,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내란 명령 직접 내린 혐의 추가 검토

국회, 본회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한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민주당 등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 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날(11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22명이다.

이에 더해 조경태·배현진·김상욱 의원 등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찬성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