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야당, ‘윤 탄핵표결’ 앞두고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측에서 대통령 하야보다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조선일보·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이양수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들과 만나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의원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관련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당 측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재의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인 상황이다.
■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
지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청특위 간사로는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헌법재판관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건에 관해 심의한 이후,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한편, 1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