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모 "민간위탁 사업비결산 검사인 확대 발맞춰 제도개선 필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성명서 발표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는 국민 편익 증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이하 조세모)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돼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이 없어,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22추5125).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지출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세모는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지출 정보 접근성 향상'은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모는 "'사업비 지출검증의 효율성 증대'는 세무사가 새롭게 검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회계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의 책임을 다하며,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세모는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 그리고 사업비 지출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모는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